중소벤처기업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의 필수 서류인 성실경영평가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규정은 2027년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왜 바뀌나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과거에 고의 부도나 노동법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평가를 통과하면 확인서가 나오는데, 유효기간이 3년이어서 새 사업 아이템을 다듬고 시장을 조사하다 보면 기간이 끝나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경우가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런 어려움을 전하며 유효기간 확대를 소관 부처에 건의했다.
무엇이, 언제 달라지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상반기 중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고쳐 확인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공방·소상공인이 챙길 점
이미 확인서를 가진 사람은 만료일을 확인해 두고, 개정 시점에 맞춰 기존 확인서에도 5년이 적용되는지는 중기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보도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 재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서두르기보다 사업 모델과 시장 조사를 충분히 다듬을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출처: 뉴스1(20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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