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민생지원단이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폐업 비용 부담 완화, 대출 상환유예와 이자 감면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지만, 새로운 지원금이나 감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폐업에도 비용이 든다
가게 문을 닫아도 대출과 밀린 임대료는 남고,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시설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 철거비와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지만, 사업 운영 기간과 임대차 형태, 지원 제외 업종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 철거비·컨설팅 신청은 10월 21일 마감됐고,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재창업 지원, 자격과 기간 확인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는 재창업 교육과 전문가 상담,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일반 재창업 사업화 자금은 최대 2천만 원이며 국비와 자부담을 2대 1로 맞춘다. 다만 폐업 후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업종을 바꾸려는 사람, 재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사람 등 유형별 조건이 달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일반 재창업 신청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였고 이미 끝났다.
공방·소상공인이 챙길 점
상환유예는 갚는 시기를 미루는 조치일 뿐 빚 자체를 줄이지는 않으며, 이자 감면과 원금 조정은 채무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에 미리 자격과 일정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민생지원단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재기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실제 대상과 규모, 시행 시기는 이후 확정된다.
출처: 용인신문 「“가게 문 닫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 목소리」(20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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