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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 올해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4만 4,250건, 1,932억 원이다.

철거비, 폐업일에 따라 한도 달라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 원(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을 받을 수 있다. 유상 임대차 점포를 6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자가 점포나 무상 임차 점포, 주거용 건물은 제외된다. 철거는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가 해야 하고 직접 철거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컨설팅·법률자문·채무衰정도 함께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취업·직무 5개 분야 중 최대 3개를 골라 전문가와 1대1로 진행한다. 폐업 법률자문은 협약 법무법인 변호사가 임대차, 채권,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상담하고 서면 자문을 제공한다. 채무조정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회생·파산 같은 공적 채무衰정과 신속·사전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교육 수료 60만 원, 취업 후 근속 40만 원)도 있다.

신청은 이렇게

내년도 정부안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3,153억 원과,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신규 정책보험 300억 원이 담겼다고 보도됐다. 공방이나 풍선장식 매장처럼 임대 점포를 운영하다 정리를 고민하는 사업자라면 폐업 전에 철거 견적과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세부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이슈온(2026.10.10, 10.17 수정)

연매출이 작은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를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까지 덜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연말 마감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하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2025년 연매출(또는 환산매출)이 0원을 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영업 중인 사업체다. 지원 규모는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며 전체 예산은 5,790억 원이다.

어디에 쓰고 어떻게 신청하나

바우처는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되어 전기요금 등 공과금, 4대 사회보험료, 차량 주유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9개 항목의 결제 때 차감된다. 휴대전화 요금은 제외됐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며,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고 알려졌다.

확인할 점

마감 일시는 공식 보도 외에 온라인 정리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므로, 신청 전에 소상공인24의 최신 공지를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하다. 매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소규모 공방과 풍선장식 업체도 매출 요건만 맞으면 업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뉴스서울(2026.1.27), 대한민국 생활정보 알리미(2026.10.15 기준 정리) · 마감일은 후자 기준

올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낸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지원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원 내용

환급 비율은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80%로 나뉘고, 고용보험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가입 사실만으로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0.1%p 우대받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신청 때 서류평가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재기사업화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어디서 신청하나

혼자 일하는 공방·장식업 사업자에게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공방이나 풍선장식 사업자는 폐업·휴업 때 실업급여 같은 안전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 문턱을 낮추는 성격이다. 다만 가입 요건과 환급 구간별 세부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공단 안내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방송뉴스(2025.12.29) · 시행 후 세부 기준이 조정됐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할 것.

충남 서산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72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올해 서산시의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모두 228억 원으로 늘었다. 시는 10월 14일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신청은 10월 15일부터 받는다.

재원 구조: 6억 원으로 72억 원 보증

이번 추가분은 서산시와 하나은행이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그 12배인 72억 원 규모로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13억 원을 출연해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다.

대출 조건

다른 지역 사업자도 확인해 볼 만하다

지자체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협약 은행과 함께 ‘특례보증’을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다. 보증 한도, 이자 지원 여부, 접수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기도 한다. 공방·풍선장식 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관할 신용보증재단의 공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중도일보(2026.10.14) · 위 조건은 서산시 사업 기준이며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