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 3,226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신청 단계에서 막았다고 밝혔다. 11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경찰청이 처음 참여하는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어떻게 적발했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같은 인터넷주소(IP)에서 정책자금을 중복 신청한 사례를 점검해 9,117건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은 전화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신청 단계에서 지원을 막았고, 차단된 자금은 모두 3,226억 원이다. 지난 5일 열린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달라지는 점
그동안은 기관마다 동일 IP 신청건을 처리하는 기준과 확인 절차가 달라 브로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차단 기준과 확인 절차, IP 관리 방식을 통일하고 검증시스템도 손볼 계획이다.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리는 집중신고기간에는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자 면책 범위가 넓어지고, 경찰청이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며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기부는 부당개입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을 새로 담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방·소상공인이 챙길 점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이나 대출금의 일부를 받는 행위는 이름이 ‘컨설팅비’든 ‘수수료’든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정책자금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제안을 받았다면 계약 전에 해당 정책금융기관의 신고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올해 10월 말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723건이며, 이 중 14건이 수사의뢰됐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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