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 올해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4만 4,250건, 1,932억 원이다.

철거비, 폐업일에 따라 한도 달라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 원(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을 받을 수 있다. 유상 임대차 점포를 6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자가 점포나 무상 임차 점포, 주거용 건물은 제외된다. 철거는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가 해야 하고 직접 철거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컨설팅·법률자문·채무衰정도 함께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취업·직무 5개 분야 중 최대 3개를 골라 전문가와 1대1로 진행한다. 폐업 법률자문은 협약 법무법인 변호사가 임대차, 채권,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상담하고 서면 자문을 제공한다. 채무조정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회생·파산 같은 공적 채무衰정과 신속·사전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교육 수료 60만 원, 취업 후 근속 40만 원)도 있다.

신청은 이렇게

내년도 정부안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3,153억 원과,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신규 정책보험 300억 원이 담겼다고 보도됐다. 공방이나 풍선장식 매장처럼 임대 점포를 운영하다 정리를 고민하는 사업자라면 폐업 전에 철거 견적과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세부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이슈온(2026.10.10, 10.1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