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월 20만 원)이 예산 소진으로 11월 지급분부터 중단됐다. 이미 받고 있던 사람도 남은 회차를 받지 못한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밝혔다.
어떤 수당이고 무엇이 달라졌나
이 수당은 202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기초교육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모두 1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별도 신청 없이 교육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다음 달 말일에 입금해 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24 공고에서 수요 증가와 예산 조기 소진을 이유로 ’10월 대상자(11월 지급분)’부터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예산은 늘었는데 왜 모자랐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안내에 제시된 올해 연계지원 예산은 36억 원으로 지난해 24억 원보다 12억 원 늘었고, 계획 인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 그래도 신청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 소진공의 설명이다. 당초 공고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고, 이 조건이 기존 수급자의 남은 지급분에도 적용됐다. 영향을 받는 기존 수급자 규모는 소진공이 집계 중이다.
헷갈리기 쉬운 다른 지원은 그대로인가
이번에 끝나는 것은 중기부·소진공이 주는 연계수당뿐이다.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별개 제도이고, 심화교육 수료와 취업·근속 요건을 채우면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전직장려수당도 지원 항목이 달라 이번 종료 대상이 아니다. 추가 재원 확보나 지급 재개 여부, 2027년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폐업을 앞둔 공방·소규모 매장 사업자라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24 공고에서 항목별 지급 여부와 예산 소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뉴스핌(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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